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이영아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

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시작되었다.

정부는 작년에 대대적인 등록을 거쳐 4년미만 체류했던 미등록노동자에게 E-9비자를 주어 길게는 2년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22만여명이던 미등록노동자중 약 18만여명이 합법화되었고 5년이상 한국에 머물렀던 4만여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미등록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강제단속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4만명이하이던 미등록노동자는 계속 늘어나 현재는 1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E-9 비자소지자들이 비자가 만료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이주여성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1.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세부류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는 사증을 발급받아 외국인으로 전문 ․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국한된다. 그 분야로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이다.

둘째는 산업연수생(D-3)로서 이는 두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등록된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연수생들, 다른 하나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고용인력을 기술, 기능습득의 명목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법체류자라고 불려지는 미등록노동자인데 91일의 관광비자기한을 넘기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업체를 이탈하여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주노동자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중 작년 정부의 등록을 거쳐 약 80%가 합법화되어 E-9비자를 받아 합법화되었다.

전체 이주노동자중 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정도이다. 이들은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유흥업소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가정부, 식당등 써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나눌수 있다. 생산직에 있는 여성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지역 출신이고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러시아, 필리핀등지에서 온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 가정부등 써비스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중국 교포들이다.

최근들어 이주현상에서 특징은 이주의 여성화이다. 그전에는 남성이 주를 이루었던 이주노동이 이제는 여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여성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들

(표1)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단위 ; 천원, 시간

		임금(천원)	월평균근로시간(시간)	시간당 임금(천원)
연수생	남자 여자	824,57 817,10	272 292	3,03 2,81
	소계	822,93	276	2,98
연수취업자	남자 여자	944,00 842,95	290 310	3,26 2,73
	소계	923,19	294	3,14
해투연수생	남자 여자	727,76 556,66	228 245	3,19 2,27
	소계	679,34	233	2,92
불법취업자	남자 여자	873,91 778,70	240 243	3,64 3,21
	소계	858,26	240	3,58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2년

① 장시간 노동 : 표1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월평균 작업시간이 연수생취업생이 29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연수생이 276시간, 해외투자연수생이 233 그리고 미등록노동자들이 240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취업형태별로 남자, 여자를 비교하여도 이주남성보다 이주여성의 작업시간이 월등히 길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연수생의 경우 남성은 272시간인데 여성은 292시간, 연수취업자는 남성이 290시간 여성의 경우는 무려 310시간, 해투연수생은 남성의 경우 228시간, 여성의 경우 245시간이다. 오히려 미등록노동자들의 경우는 남성이 240시간 여성이 243시간으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

② 저임금 :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연수생의 경우 시간당 822,930원이고 연수취업생은 923,190원, 해투연수생의 경우 679,340원이고 미등록노동자의 경우가 가장 높은 858,260원을 받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할 경우 내국인 남성의 경우 시간당 4,833원이고 여성이 3,885원, 이주남성이 3,183원, 이주여성의 경우가 2,83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임금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정도의 열악한 연수생들의 실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1999년 12월 노동부에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강제근로금지, 산재보험 적용등의 7개조항이 적용토록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이 지침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으로 이 보호지침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사례1)

중국한족 여성이 일하던 부산의 한 기업은 사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년이던 계약기간을 조기종료하고자 하였다. 연수생들은 입국당시 계약서에 한달 191시간 기본근무에 시급 144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이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밥으로 노동부에 고발하였다.

③ 의료대책의 부재

연수생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작년에 등록하여 비자를 받은 E-9의 경우 사용주가 의료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병과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미등록여성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되는 단속으로 몸이 아프거나 임신을 하여도 정상적인 체크를 위하여 병원에 다니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이다.

(사례2)

임신 7개월째인 필리핀 여성라니는 며칠전부터 혈압이 오르고 몸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병원을 찾았으나 말도 통하지 않고 조그만 병원에서는 치료가 할 수가 없고 정확히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카드가 없어 아무 병원이나 자신있게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냐면 라니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몸이 아파 센터로 찾아와 동행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7개월에 라니는 임신중독이었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수술비가 문제였다. 다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져 수술을 받아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구할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할수 없었다고 한다.

(사례3)

베트남여성 캄반의 아기는 생후 1년 2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아기에게 간질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아기가 몸에 힘을 주지 못하였다. 눈의 초점도 없어 엄마와 눈을 맞추지 못하였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캄반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떨어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그돈은 캄반과 남편이 일년동안 아끼고 모은 돈의 전부였다. 캄반은 비자가 없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걱정은 이후 치료비 문제이다.

④ 산재의 위험

제31조 (안전ㆍ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음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구사가 원할한 사람이 거의 없다. 다들 일을 하면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3D업종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리고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족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할수 있다. 이와같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교육의 부재등이 산재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⑤ 강제노동과 감금과 여권압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 7조(계약서의 내용등) ⑤연수생의 여권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높은 송출비를 지불하고 한국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그 빚을 갚기위해 몇년간 고국에 돈을 보내게 된다. 송출비는 적게는 500-1200만원정도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입국한 연수생들은 짧은 기간에 빚을 갚기위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생활하는게 자유로운 미등록노동자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한다. 연수생들의 이탈이 늘어나자 연수업체는 한국실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감시를 하거나 심지어 문을 잠궈놓는 경우도 있으며 여권을 압류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⑥ 자유로운 직장이동의 제한에 따르는 문제

작년에 E-9비자를 받은 사람들과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직장이동의 자유가 제한적이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폭행, 회사가 위법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을시에 회사를 옮길수가 있고 이 경우도 3회를 넘길수가 없다. 이렇게 회사를 이동하고 비자를 연장하는 권한이 사장에게 있다보니 이를 이용한 임금저하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4) 평소 핫산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생산부과장은 핫산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하지만 시비는 폭력으로 번졌고 과장은 핫산의 멱살을 잡고 핫산을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핫산에 의하면 폭행사건은 이전에도 두번 더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핫산은 회사를 도망쳐 나왔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자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핫산의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를 변경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증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는 함께 일했던 방글라데시 동료와 핫산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는 이진술들은 믿을수가 없다며 고려는 해보겠으나 기대는 하지 말란 이야기도 함께 하였다. 결국 상담자와 핫산은 사장을 설득하여 고용변동신고서를 받아낼수 있었지만 폭력을 당한 핫산이 오히려 과장에게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해야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⑦ 열악한 주거환경

(사례5) 칸드수렌이 근무하던 회사는 칸드수렌의 남편과 또 다른 몽골인, 그리고 러시아 부부, 그리고 가나인 두명이 함께 근무했다. 회사는 화성시의 어느 외딴 시골에 위치해있었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밖으로 나갈수 없는 지역이었다. 사업주는 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해주었는데 겨우 컨테이너 박스 두개를 마련해 준것에 불과하였다. 한컨테이너 박스에서는 남자가 생활하고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여자가 생활하였다. 하지만 몽골부부와 러시아인 부부는 이런 생활이 견딜수가 없었고 사장에게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칸드수렌’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철가루 때문에 심한 알레르기 질환까지 앓았다. 결국 회사에 있던 몽골인과 러시아인들 모두 회사를 이탈했고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3. 불안한 체류자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신분의 불안정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불안함이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을 얼마나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계속되는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시골로 도망을 가거나 밤에도 방에서 불을 꺼놓고 생활을 해야하고 매일 야간작업만 하는등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업주 또한 단속으로 불안하여 미등록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례6)

한국에 온지 00년째인 몽골여성 미라는 이번에도 회사를 옮겨야만 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누군가 신고를 한것같고 또 누군가는 빨리 도망을 가라고 귀뜸을 해주었다. 이렇게 옮긴 회사가 작년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5번째다. 지금 옮긴 공장에서는 밤에도 불을 켤수도 없고 바깥에는 더더구나 나갈수가 없다. 잡힐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며칠전에는 몸이 몹시 아팠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수가 없었다. 자궁에혹이 생겨 몸이 안좋은 상태여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도 했었다고 한다. 단속으로 너무 두려워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몇년간 생활비로 쓸 돈을 모아야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사례7)

몽골사람 아와드는 한국에 온지도 얼마되지 않고 안양의 회사에서 일한지 1년2개월이 되었다고 한다. 일도 잘하여 사장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일을 해오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단속으로 겁을 먹은 사장이 아와드에게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아와드는 그후부터 갑자기 밥도 안먹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사장은 아와드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진찰을 받을 예정이다. 아와드는 돈을 조금만 더벌어 지금 사귀는 봉골애인과 한국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어 왔다고 한다.

4. 차별받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연수생 파견계약서 - 연수생에 대한 제재조항에는 ‘연수생 선발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연수를 받지 못할 경우’

이주여성의 경우 연수기간에 임신을 하면 강제로 귀국을 해야만 한다. 뿐만아니라 작년 E-9비자를 받은 여성들도 임신을 하여 해고를 당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산전산휴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례8)

필리핀 국적 마르셀씨는 남편과 같이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일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적은 인원으로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공장의 방침으로 출산이 가까워오는데도 마르셀은 더욱 더 많은 근로시간 (아침 8시 근로시작 보통 밤 10, 11시 퇴근, 주말에도 특근)을 요구받았다. 이것이 산모의 상태를 악화시켜 몸이 붓고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져서 마르셀은 공장에 휴가를 요구했는데 공장은 이렇게 자꾸 결근을 하는 노동자는 필요없다며 마르셀을 해고했다. 출산이 약 2달 남은 기간에 "외국인 고용변동신고서"를 받은지라, 산후 조리 기간까지 생각하면 마르셀은 2달 내에 절대로 이직할 사업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정을 얘기하자  담당자는 "관련된 지침이 없어 확답을 줄 수 없다. 구직등록증에 출산예정이라 적어줄테니 나중에 출산하고 와서 얘기해보라"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마르셀이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종, 안면마비) 남편인 로이는 근무를 자주 빠지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이 생기자 회사에서 "너같이 제멋대로인 노동자는 필요없다"며 다른 공장에 가라고 "외국인 고용변동신고서"를 써주었다.

다행히 마르셀은 출산후에 다시 원래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당시 구제 기간이어서 구직기간을 초과한 노동자도 취업이 가능했다) 남편 로이는 마르셀이 취업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그러다가 결국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고, 단속이 강화된 지금 바깥출입을 삼가고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두 부부는 어떻게든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양육해보려 애쓰고 있지만 지금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5. 성희롱 ․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남녀 고용 평등법-

제2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인 이주여성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오히려 도망을 쳐야하는 현실이다.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주여성의 경우 자국남성과 동거를 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남성에 의한 폭력 또한 파악하기가 힘든면도 있지만 간과할수 없는 문제이다.

(사례9)

한 직장에서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일하던 같은 국적의 여성 세 명은 중간관리계층 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근거림과 기숙사 침입을 견디다 못해 결국 비자도 포기한 채 몰래 짐을 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합법체류자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동안 참고 견뎠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사례10)

몽골여성 00는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었다. 회사사장이 밤마다 데이트를 하자고 하고 자기와 데이트를 하면 월급을 더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온 것이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수 없었던 00는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었다.

6. 마치며

① 고용허가제의 직장이동의 자유보장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조항인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뿐 만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다.

②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

송출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이자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③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것

현재 불법체류를 줄이기위해 진행되는 강제단속은 이미 불법체류자가 16만명에 달했다는 것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를 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복적인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다 버리는 노동도구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회에 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진지한 노력들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줄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것이다.